역사 시험 · Legacy Exam
사법시험(사법고시)
일반적으로 ‘사법고시’라고 불린 사법시험은 고등고시 사법과를 계승한 법조인 선발시험입니다. 법무부 공식 연혁에 따르면 고등고시 사법과는 1950~1963년, 사법시험은 1964~2017년 시행됐습니다.
전신고등고시 사법과
시행1964~2017
상태2017년 폐지
무엇을 선발했나
판사·검사·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핵심 국가시험으로 오랫동안 운영됐습니다. 2017년 제59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고, 현재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과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.
사법시험은 왜 없어졌을까?
과거 사법고시가 현재 어떤 제도로 바뀌었는지 궁금한 사람을 위해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·변호사시험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.
계보
조선변호사시험(1947~1949) → 고등고시 사법과(1950~1963) → 사법시험(1964~2017) → 법학전문대학원·변호사시험 체계
공식 출처
법무부 사법시험 제도변천